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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의 대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지난 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은 당의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7일날 결과 여부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지 않나”라며 “그러면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에 대한 진지함을 바탕으로 한, 사과가 전제로 된 대국민 담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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