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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 뭔가요?” “허위사실이 공소장에 파묻혀 있어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증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한숨) 제가 (검찰에) 부탁드린 건 각종 언론 기사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이 뭐냐는 건데….”‘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이 때 아닌 ‘허위사실 찾기’로 공전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적어내자 재판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면서다. 네 차례 열린 공판 때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운영하다보...
한국소비자원이 세탁 서비스 분쟁 3건 중 1건은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세탁사업자의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특히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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