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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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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으로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건전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부채를 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한테 현 세대가 ‘우리가 쓰 고 난 거, 젊은 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고 하는 정말 넘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두고는 “건전재정...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예산’ 삭감을 공언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며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 대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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