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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소탐대실’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을 병행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비판적 지지층을 달래려는 보여주기식 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지만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금투...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한다. (금투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담이 작용하는 시기”라며 “실제로 금투세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상법을 개정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
여야는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제히 축하 인사를 남겼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피로 맺은 동맹이 더 깊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해왔고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만큼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지금 한반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당시보다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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