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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는 있지만 기저효과가 큰 데다, 소비 등 내수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방안이 결렬됐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등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익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체에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는 중개수수료를 2%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지역별로 1900~2900원의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날 상생협의체가 공개한 배달의민족의 ‘입점 업체 부담 완화방안’을 보면 현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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