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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나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예비비를 6000억원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 0.46%로...
5일(현지시간) 투표를 시작한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각종 변화로 ‘격동의 시기’가 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대북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사전문기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선상에서 워싱턴 선언이나 방위비 분담 등이 이어지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격동의 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벌써 미국 언론에서 100억 달러 얘기도 했다”며 “한·미가 기존에 합의된 것의 8~9배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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