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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과하고 거의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대통령 국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레인지(범주)는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 그런 것을 사과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는 안 할 거로 본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대형 화재를 일으켰던 리튬배터리의 서울시 내 폐기 및 수거 실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이용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폭발 위험이 큰 리튬폐배터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리튬폐배터리 별도 수거 및 분리 보관을 시행 중이며, 수거-이송-보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튬폐배터리 사고가 계속되는데 서울시 집하장에 장기 야적된 폐배터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서울시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일반주택에서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소형전자제품을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배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그는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전용 분리수거함을 확충하고, 수거-이송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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