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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A군(18)과 B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 래커로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강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
대통령실이 5·6일 연이틀 경제·사회 정책과 외교 부문을 나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자평했다. 성찰은 없고 자화자찬 일색의 국정홍보 브리핑이었다. 국정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심 평가와 동떨어진 브리핑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회견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정상적인 대국민 성과보고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 앞에 변화와 쇄신을 다짐하는 회견임을 안다면 이런 낯부끄러운 국정홍보는 할 수 없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경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등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최악의 한·중관계와 40년 한·러외교의 파탄, 한국전쟁 후 가장 깊어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를 구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전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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