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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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