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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인 이정은씨는 최근 이슈가 된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법안을 보고 “너무 허술하다”고 했다. 그는 “법령에 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기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규제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서울 노원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정모씨는 “학교에서 일과 중엔 스마트폰을 걷어가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렵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기기인 디벗조차도 버그를 어떻게 뚫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등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 내 스마트기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엇갈린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 반면, 이것을 강제로 못쓰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지 결론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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