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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보수언론의 윤 정권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탄핵 혹은 퇴진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대응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듯하다윤 정권 규탄은 김건희 특검 수용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 파탄’을 문제 삼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넘어서서 무책임·무능함·무도함·무지함을 해소할 좋은 보수정치 역량 발굴에까지 시선이 가닿아야 한다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정치·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질적 변화’가 일기 시작한 듯하다.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하락 정도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정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지되어온 ‘판단의 신중함과 행동의 유보 심리가 지배하는 국면’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윤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지난 10월3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
서울 성동구가 2022년 실시했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가 올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성동구는 8~27일 관내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다만 2014, 2019년에 표본조사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도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확인한다. 그간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의 정확한 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다. 성동구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는 건축연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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