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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여당 내 최다선(6선)인 친한동훈(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여당이 독소조항을 뺀 ‘김건희 여사 제3자 특검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독자안을 낼 수도 있다는 의견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는 오늘 담화에서 실망을 하셨다고 해석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용산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끝내야 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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