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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심장병을 앓던 캄보디아 소년이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했다.6일 강릉아산병원은 홍 리읏(18)이 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무사히 받고 지난 5일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홍 리읏은 수술하지 않으면 40세까지 95%가 사망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수술받지 못한 상태였다.그는 지난해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나간 한국 의료팀 덕분에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한 차례 받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뒤 2차 감염에 의해 또 한번의 수술이 필요해졌다. 소식을 들은 강릉아산병원은 그를 한국으로 초대했다.지난달 24일 홀로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한 홍 리읏은 28일 8시간에 이르는 긴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간호사가 꿈이라고 밝힌 그는 “저 같은 아이들 곁에서 정성스레 간호해주며 희망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건 없는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 인적쇄신 등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공천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시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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