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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유난히 오락가락하는 가을 날씨가 농민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한창 붉게 물들어가야 할 사과가 며칠 비로 인해 푸르게 변했다는 소리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 배추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쪽파김치라도 담그려 집어든 쪽파 한 단 가격이 작년 이맘때의 두 배도 더 되는 듯하다. 농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에 비해 매우 낮은 시대지만, 시골에 사는 나는 추수기 날씨마저 불안불안하다.나라경제 대부분을 농업에 의지했던 1581년 음력 9월, 예안 고을(현 경북 안동시 예안면 일대) 상황은 더 엄혹했다. 당시 예안 고을 대표적인 양반 가운데 한 명인 금난수의 기록에 따르면, 고을 사정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을이 그나마 가장 사정이 좋을 때였다. 그러나 1581년은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아, 가을에도 곡식 한 자락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마치 3~4월 보릿고개를 연상케 할 정...
현직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하고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전수조사를 벌인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훈령을 새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관리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공개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 등재를 늦게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무실 등에 따로 보관하다 뒤늦게 시스템에 입력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총 8만3850건 중 3만300건(38.5%)이 늦게 등재됐다.압수물을 따로 보관하다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압수 목록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압수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5건 발견됐다. 현금 계수기가 없어 손으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압수물과 등록된 압수 금액을 다르게 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메모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검사 신분일 때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다.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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