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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성형외과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병원장의 아내도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서 투약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수백차례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내 B씨는 이 병원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A씨의 성동구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다.A씨는 B씨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 중 검시를 앞두고 B씨 시신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를 바꾼 이유를 밝히긴 어려우...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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