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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한국은행이 전·월세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내고 ‘반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 수요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리츠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한은은 5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 뉴리츠’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최근 한은이 잇따라 제안하고 있는 구조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한국형 리츠의 기본 개념은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신 보증금을 리츠 회사에 투자금처럼 내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1억원 보증금을 출자하고, 월 250만원을 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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