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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국산 무기의 수출 협력을 논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사우디 국가방위부는 국방부와 별개의 부처다. 왕실과 유전 지역, 메카·메디나 등 성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장관은 회담에서 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공동연구개발, 후속군수지원 등 패키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알고 있다”며 화답했다.회담에 앞서 압둘라 장관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의 기동·사격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K2전차 등을 포함해 육군 보병과 포병...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서울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들어설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이 연말 착공된다.서울시는 지난달 30~31일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의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았다.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은 호우 시 빗물을 흘려보내 저장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에는 양천구 신월동에만 건설돼 있다. 2022년 서울 및 수도권 집중호우를 겪은 뒤 서울시는 5년 내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을 완공한다고 밝혔다.세 곳의 사업은 각각 6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설계 경제성 검토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 시공분은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강남역 터널은 반포나들목 램프 교통섬 녹지공간에, 광화문 터널은 정부서울청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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