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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공화당 미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디애나와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세개 주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버몬트주에서 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투표를 마친 3개 주의 승패와 관련해 이 같은 예측을 내놨다.인디애나주에는 11명의 선거인단이, 켄터키주는 8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배정돼있다.인구가 적은 버몬트주에는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있다. 버몬트는 미국 진보 정치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진보 성향을 강하게 띠는 지역구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19명의 선거인단을, 해리스 부통령은 3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다.AP통신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등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뉴햄프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우위에 선점하고 있다.미 여론조사업체 에디슨리서치도 이날 인디애나, 켄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자신을 공격한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이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그는 “취임 첫 해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라며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번째 시정연설 때는 (일부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었고, 그냥 박수 한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했다”라며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