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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해 무산됐다. 다혜씨 측에선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다혜씨측은 모두 불응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2018년...
대만 검찰이 지난 9월 레바논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호출기(삐삐) 수천 개가 폭발한 사건에 대해 대만 업체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놨다.11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 스린 지방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레바논 사건에서 쓰인) 호출기는 ‘FGE그룹’이 해외에서 제조·거래·운송한 것”이라며 “폭발 사건에서 국내 업체나 개인이 그 공범으로 참여한 정황이나 테러방지법 연루 등 기타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만 검찰은 “본건은 구체적인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대만이 레바논 호출기 폭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1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지닌 삐삐 수천 대가 동시 폭발했다. 하루 뒤인 18일에는 헤즈볼라 대원의 휴대용 무전기 수백 대가 폭발했다. 이 사건들로 어린이들을 포함에 37명이 숨지고 수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7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이날까지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연다.핵심 쟁점은 수수료다.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쿠팡이츠도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제출할 차등수수료안을 입점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다다르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