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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평화의 상징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보도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 지난달 30일이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들고나온 팻말 중 하나였다.상징은 힘이 세다. 그림자조차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8년 영국의 반핵운동 시위에 처음 등장했던 상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디자이너 제럴드 홀텀이 고안했다. 전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의 팔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시각화했다고 디자이너는 말했다. Nuclear(핵)의 첫 알파벳 N과 Disarmament(군축)의 D가 합쳐진 상징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문화적 성향의 히피들이 사랑한 마크였고,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히피는 사라졌다. 평화의 상징을 만든 디자이너도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상징은 계속 살아남아 거리로 나온다. 좋은 뜻을 담고 있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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