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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로와 공원이 펼쳐져 있는 충남 아산 대표 관광지 신정호에 지방공원이 조성됐다.아산시는 방축동 일원에 신정호 지방정원을 준공하고,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연접지 안전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임시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23만8648㎡ 규모의 신정호 지방정원에는 ‘물의 정원’을 주요 테마로 한 6개의 테마정원(환영정원, 사계절·색깔정원, 다랭이정원, 물의정원, 산들바람언덕정원, 마른정원)이 조성됐다. 테마정원 면적은 3만3543㎡다.신정호 지방정원에는 캐스케이드(작은 폭포)와 벽천, 폰드, 생태계류와 같은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설치됐다. 또 8만1000본의 초화류와 1800여그루의 수목, 11점의 조형물 등을 설치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아산시는 다음달까지 기존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펜스 설치와 차폐 관목 식재 등 보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정원 등록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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