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당장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99억달러로 올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통상 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현 정부를 규탄하는 2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광장정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170석 의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치겠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학생 운동 시절부터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될 뿐,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 이것이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해법 없는 광장정치가 반복되는 사이, 결국 무너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며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