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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받는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명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명씨는 “국민 여러분에게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며 “돈의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된다. 단돈 일 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5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말한 명씨는 지팡이를 짚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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