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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안지 포스테코글루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손흥민의 부상과 관련해 “한국 축구 대표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ESP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부상을 당해 복귀했지만 재발한 적이 있다. 손흥민을 다시 잃고 싶지 않다”며 “손흥민을 관리하며 정상적인 몸 상태로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감독은 또한 “우리는 건강한 손흥민을 원한다. 손흥민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서 각 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면 토트넘과 홍명보호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손흥민은 지난 9월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경기에서 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3주가량 휴식을 취한 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 출전해 골을 기록했지만 다시 통증을 느껴 이후 2경기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