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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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내 고령자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1507건이었다. 2020년 116건, 2021년 124건, 2022년 288건, 2023년 646건 등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생애주기별 발생 건수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명당 0.68건으로 6~12세 어린이(0.12건)나 19~34세 청년(0.1건), 35~64세 일반 성인(0.0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어린이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고령자 중에서도 85~89세 연령대가 1만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접수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1384건(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13일 오후(현지시간)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김 전 총리의 이번 강연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의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할 전망이다.김 전 총리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평등 사회 구축 △저인구사회 대비 위한 ‘혁신 국가 모델 도입’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 △공존의 정치 도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김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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