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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8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제주시 한림항 선원복지회관. 오후 3시쯤부터 선원들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속속 가족대기실에 도착했다.가족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어떡해”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수색현황 등을 전해듣던 가족들은 헬기 수색 등을 요청하며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이날 오후 8시까지 실종자 5명의 가족 11명이 제주를 찾았다. 금성호의 선원 대부분이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탓에 항공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들은 건물 4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실종 가족의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밤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9일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들의 빈소는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를 찾은 유족들은 숨진 선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유족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