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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
30일 이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미국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난 한 달간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틀어막으며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가자지구 안으로 반입된 구호품 양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이스라엘군이 포위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부 지역에선 수만명이 외부와 단절된 채 기아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스팜, 국제난민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네라, 메드글로벌 등 8개 국제구호단체는 미국 정부가 ‘최후통첩’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2일(현지시간)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특히 북부 지역에선 현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오히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 대선을 20여일 앞둔 지난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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