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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에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수험생들은 13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서는 수험표를 수령한 후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 유의사항도 확인해야 한다.14일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해당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를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휴대전화,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한·미·일 정상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5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박 8일의 일정”이라며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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