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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국어·수학 주요 과목의 1등급 컷(커트라인)과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도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15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정시 의대 합격선을 보면,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300점 만점) 점수가 지난해보다 1~2점 가량 상승했다.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294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2점 오른 수치다. 종로학원은 연세대 의대(290→292점), 성균관대 의대(289→291점), 고려대 의대(288→290점) 등 주요 의대의 정시 합격선이 모두 지난해보다 2점 정도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서울권 의대의 합격선은 285점 이상, 경인권 의대는 285점 이상으로 예측됐다. 모두 지난해에 비해 2점 가량 합격선이 높아졌다. 비수도권 의대는 276점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DOGE)는 이름과 달리 연방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효율부를 현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계획)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정부효율부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미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뒤 그의 승리에 ‘전부 거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 유세에도 여러 차례 나섰으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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