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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다. 생과 직을 걸고 선언에 이름을 올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까. 비장한 결기에 비해 숭고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찢어지는 우리 사회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줄줄이 선언하는 모습은 다소 어색하다. 달라진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 역할을 재론할 사정은 내게 없다. 다만 ‘어른 없는 사회’란 지적처럼 주변에 지성의 준거로서의 지식인보다 정파적 이해의 대변자가 더 많아진 건 불행한 사실이다.단기 처방으론 엄두도 낼 수 없이 켜켜이 쌓여 우리 삶을 짓누르고, 오로지 견디라 할 뿐인 지금의 체제를 마주 본다면 시국선언은 대통령을 향해 있을 수만은 없다. 과녁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을 넘어 수십년째 번갈아 집권하며 이 질서를 만들어온 체제의 공모자들이어야 한다. 시국선언이 어색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교수·지식인이란 지위만큼 이들도 이 가혹한 체제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위선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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