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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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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치스크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하며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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