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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아트쇼(INCHEON ARTSHOW)에서 배우 하지원 작가의 9개 작품이 완판됐다.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지난 21~24일까지 열린 ‘인천아트쇼 2024’에 6만6800여명이 관람해 대성황을 이뤘다고 25일 밝혔다.인천아트쇼에는 배우 하지원 작가의 작품 9개가 출품돼 완판됐다. 그림 1점당 가격은 2000만원 정도라고 조직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번 인천아트쇼에서 팔린 최고가는 이우환 작가 그림이 3억5000만원이다. 최영욱의 달항아리도 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아트쇼조직위 관계자는 “경기불황 탓인지, 이번 아트쇼에는 500~2000만원의 중고가보다 100~200만원의 저가 그림이 많이 팔렸다”고 말했다.특히 6000여점이 출품된 이번 아트쇼에서는 프랑스 풍경화의 거장 장미쉴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보기 위해 30분씩 대기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정광훈 인천아트쇼 이사장은 “불황에도 인천아트쇼를 찾아주신 전국 각지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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