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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인공지능(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국회 여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이 올해 7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의자 중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피해자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약 3배 증가했다는 현황을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여가부가 중심이 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자 역할도 있지만 이때까지 각자도생했다 ”며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여가부에서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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