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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부당한 탄압”이라면서 반발했다.박 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
일본에서 최근 ‘사후 이혼’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법적 이혼은 아니나,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끊는 행정 행위이다.후지TV 프로그램 <메자마시8>은 5일 사후이혼 특집을 방영하면서 지난 한 해 사후 이혼이 3159건이었다고 전했다.2012년(2213건) 대비 11년 새 43%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고 후지TV는 전했다.사후 이혼은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가족과 인연은 끊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간혹 배우자와 다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인족관계 종료신고서’라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과의 법적 관계가 청산된다. 인족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뜻한다.사후 이혼 절차는 배우자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간결하다. 서류 접수도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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