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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2 윤석열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가결했다. 결산안은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개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맞붙었다.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등 자격이 없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다.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들이 속속 출마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는지 여부가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8일까지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인사는 진보·보수 진영을 합쳐 15명에 달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이 10년만에 바뀌게 됐다.현재 진보 진영에선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 9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중 최보선 전 교육의원을 제외한 8명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 참여한다. 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경선 규칙을 놓고 각 후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가 나서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노인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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