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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100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67)이 6일 취임했다.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인권위는 이날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 3년이다.안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을 심리했다. 퇴임 후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더 떨어졌다. 법을 정비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관련 법이 발의됐다가 논의도 한 번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여기에 형법상 교제폭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 우려 등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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