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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시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이달부터 ‘꿈돌이 택시’ 2000대가 대전 도심을 달린다.대전시는 6일 시청에서 꿈돌이 택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들어갔다.꿈돌이 택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 등 이른바 ‘꿈씨 패밀리’ 캐릭터 디자인으로 차량 측면과 지붕 위 표시등(갓등)을 랩핑하고 도심을 달리게 된다.꿈돌이 택시 표시등은 대전의 과학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 꿈돌이가 미확인비행물체(UFO)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디자인됐다.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인택시 2000대를 대상으로 꿈돌이 택시 표시등 설치 등을 마칠 예정이다.앞서 대전시는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택시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꿈돌이 택시 10대를 시범 운행해왔다.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 가족을 활용해 대전만의 독특한 택시 브랜드를 창출하려 한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의 밤거리에 수천대의 꿈돌이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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