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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등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의 상정·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가결 전날(1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부권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거부권 안건의) 상정 또는 심의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를 언론에 밝혔다. 명씨 측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겨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언론에 설명했다.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명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말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이 약속을 취소했다는 게 남 변호사 설명이다.명씨는 이에 지난 12일 검찰 조사 중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생각에 황금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뒤, 휴대전화와 USB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은 제일 먼저 총살당하였을 것”이라며 “명씨는 구속되...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1967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을 틈타 또다시 영토 분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 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골란을 강화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면서 골란고원 내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 이곳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골란고원, 또 영토 분쟁 불씨로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을 빼앗아 현재까지 이곳의 80%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했고 국제법상 여전히 시리아 영토지만, 이스라엘은 반환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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