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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2 스무살이 되던 해인 4년 전, A씨는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 들어갔더니 자신의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와 같은 개인정보와 각종 성희롱적 발언이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 잡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잡지 못한 가해자가 더 많다”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어 종결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A씨는 이른바 ‘지인능욕’ 피해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경찰을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한 피해 당사자다. 지난 5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이 연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그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그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범죄는 ‘그저’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가해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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