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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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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브랜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연계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핵 태세를 논의했다.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미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양국은 2016년 12월 제1차 EDSCG를 연 뒤 지난해까지 4차 회의를 열었다.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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