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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인테리어1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회사들의 올해 실적을 이끌어온 D램의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최첨단 칩의 인기는 아직 탄탄하지만, 개인용 PC 같은 소비자용 D램 수요는 지지부진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양극화하는 모습이다. 모처럼 살아난 반도체 경기가 다시금 ‘다운사이클(침체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8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지난달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2.10달러) 대비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상승 흐름을 보여온 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D램 현물 가격도 상승세가 꺾였다. 범용 D램 ‘DDR4 8Gb 2666’의 현물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971달러로 연고점인 지난 7월24일의 2달러 대비 1.5% 내렸다. D램 현물가격은 시장의 즉각적인 매매 심리...
일부 지방의회가 후반기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자리다툼을 벌이며 원구성 조차 마무리 짓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다.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파행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단독 후보로 등록한 양영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무산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앞선 두 번의 선거에는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홍태 국민의힘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의장을 선출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득표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8명이 4대 4로 갈라져 기싸움을 벌이면서 선거가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통상 지방의회는 조례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임기 2년이 끝나기 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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