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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2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인구감소...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국제기준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데이터 이관, 3시간 이내 데이터 점검’을 완료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021년 12월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이 당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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