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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이에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본에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19일 지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의회는 이날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의원 8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사이토 지사는 열흘 이내에 현 의회 해산과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원들은 사이토 지사를 향해 “사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압박했다. 사이토 지사는 “불신임 결의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확답하지 않았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사 자리가 비워진 경우엔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진행된다. 사이토 지사가 현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엔 40일 이내에 현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일본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과거에 네 번 있었다고 NHK는 전했다.앞서 사이토 지사는 지난 3월 효고현 전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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