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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증권시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교육과정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의대 교육이 6년 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지금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딜리버리히어로와 지마켓이 각 1건이었다.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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