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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사 국회는 8일 정무·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집중 공세를 각 상임위에서 펼칠 예정이다.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간부의 사망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공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진다.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3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는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됐고,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도 후보로 출마해 4파전으로 치러진다. 새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 교육감직을 맡게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관할하는 학생 수만 84만명에 달하고,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쥔 서울 교육수장을 뽑는 2주간의 열전에 들어간 것이다.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선택한 첫 행선지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교권 강화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 후보는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추모 묵념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육 반대 의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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