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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무청의 착오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역 병무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정감사’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장에게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3명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해당 자료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청을 감사한 결과다.지난해 5월 A씨는 대구경북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대로라면 4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A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17억원 상당의 규모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8개월간 희림이 법무부에서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희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희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8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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