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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쉬워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세대원인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담임을 내려놓은 교사 중 ‘본인 요청’에 의한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의 82.3%는 초등학교에 집중됐다.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2020년 71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지난해 본인 요청으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교사는 124명으로 담임이 교체된 전체 교사(203명)의 61%를 차지했다. 2020년 54명에 비교하면 2.3배 증가했다. 스스로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는 7월까지 55명이 교체를 택했다.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으로 2020년 17명보다 4.6배 늘어났다.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례는 2022년(88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학부모 요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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