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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한 사람의 영혼을 갈라서/ 안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이겠지…”- 한강 ‘마크 로스코와 나 2’ 가운데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그림에서 ‘영혼의 안쪽’을 보았다. 한강이 2013년 펴낸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문학과지성사)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에 관한 시 두 편이 나란히 수록돼 있다.“미리 밝혀둘 것도 없이/ 마크 로스코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는 1903년 9월25일에 태어나/ 1970년 2월25일에 죽었고/ 나는 1970년 11월27일에 태어나/ 아직 살아 있다/ 그의 죽음과 내 출생 사이에 그어진/ 9개월여의 시간을/ 다만/ 가끔 생각한다”‘마크 로스코와 나-2월의 죽음’에서 한강은 자신이 태어나기 9개월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연결성을 느낀다.마크 로스코가 숨질 때 한강은 “아직 심장도 뛰지 않는/ 점 하나로/ 언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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