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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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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재활용품 선별원 10명 중 9명은 근무 중 베이거나 찔리는 등 다친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안전기준만 담고 있어 선별 노동자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6~7월 재활용품 선별원 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3.2%는 ‘근무 중 베이거나 찔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리 조각에 찔린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고, 주삿바늘 등 의료용품(24.2%), 플라스틱 조각(13.3%), 금속 파편(11.5%)이 뒤를 이었다.사업장에서 업무 관련 보호구를 받지만 안전하게 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오염물 전용 집게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64.9%, ‘방진복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8.4%였다.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손과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92.2%였다. 다른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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