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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북 영주의 영주댐과 청송 성덕댐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2027년에야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가운데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 성덕댐, 영주댐, 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들 댐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주댐과 성덕댐의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02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댐의 정밀안전진단은 2027년에야 실시되는 셈이다.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온라인 쇼핑과 무인점포 등 산업구조 변화가 빠른 탓에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의 그늘과 함께 산업구조상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경향신문이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도소매업 취업자는 320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83만3000명) 중 11.1%를 차지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2015년 1분기에 정점(15.1%)을 찍은 후 해마다 줄고 있다.특히,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10만4000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규모일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건설업과 함께 내수를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다.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실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경과됐고 연구소도 폐업해 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선관위가 김 여사의 의혹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1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이 기관의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느냐’는 윤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경과, 자료 보관 기간 도과, 해당 업체 폐업 등을 제반사정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조작, 왜곡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선관위는 이번 논란 이전에 확인됐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용 조사 관련 위법행위와, 이를 조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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